20년 만에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눈부신 성장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은 판매 시기에 따라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보험으로 각각 구분됩니다. 2003년 10월 1일 판매를 시작한 1세대 실손보험을 시작으로 2세대 및 3세대를 거쳐 현재는 2021년 7월 1일부터 4세대 실손보험이 유일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세대별 실손보험의 판매 실적(비중)을 살펴보면 2023년 연말 현재 실손보험 중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는 ‘선택형’을 포함해 세 가지 옵션(option)이 있는 2세대 실손보험이 45.3%의 압도적 비율로 선두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23.1%의 3세대 실손보험이 2위, 19.1%의 1세대 실손보험이 3위를 차지했으며 예상대로 가장 늦게 판매를 시작한 4세대 실손보험이 10.5%로 가장 낮은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각 세대별 실손보험의 특징은 아래의 도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실손보험은 2003년 도입 이후 공공의료보험인 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보장을 보완하는 민간보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제2의 건강보험이라는 찬사를 받으면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사회안전망의 한 축으로 당당히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실제로 실손보험은 1963년 관련 법의 제정으로 출발해 60년 이상의 긴 역사를 자랑하는 건강보험의 규모와 실적에 필적한 정도로 비교적 단기간인 20년 만에 눈부신 성장을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제 분야의 주요 사회 지표 중 하나로 언급될 정도입니다.
2023년 연말 기준 실손보험의 가입자 수는 전년과 비슷한 총 3,997만 명으로 4천만 가입자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모는 5,145만 명의 건강보험 가입자 수보다는 적지만 2,409만 명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2,541만 대의 자동차보험 가입차량 등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치입니다.
2023년 연말 기준 실손보험 보유계약 수는 전년 대비 약 14만 건(0.4%)이 증가한 3,579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입자 숫자가 보유계약 숫자보다 많은 이유는 조합, 기업 등이 가입한 단체 실비보험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자세한 실손보험 보유계약 현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실손보험의 보험료 수익은 14조 4,429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9.5%, 즉 1조 2,544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생명보험은 2,489억 원(10.7%), 손해보험은 1조 55억 원(9.3%)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실손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보험손익은 전년 대비 손실이 무려 29% 증가한 –1조 9,700억 원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이 금액은 2022년과 비교해 적자가 4,437억 원 증가한 것으로 생명보험은 전년에 비해 500억 원의 이익이 감소하고, 손해보험은 3,937억 원의 손실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다행히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손익이 적자가 아닌 흑자 상태는 유지를 했습니다. 한편 보험손익은 위에서 언급한 보험료 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 사업비를 뺀 금액입니다.
보험금 부지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손해율의 경우 100%를 초과하는 적자 상태가 2023년에도 지속되면서 보험업계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동시에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실손보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비급여 과잉 진료에 대한 절제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양심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2022년 경과손해율의 경우 비록 100%를 초과했지만 2021년에 비해 약 12% 가까이 감소한 101.3%를 기록해 2023년에는 내심 두자릿수의 경과손해율을 기대했지만 2023년 역시 경과손해율이 전년 대비 2.1%p 증가한 103.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생명보험의 경우 경과손해율이 1.7%p 증가한 86.4%를 기록한 것은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다소 위안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과손해율은 발생손해액을 보험료 수익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각 세대별 2023년 경과손해율은 3세대 손해보험이 137.2%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4세대(113.8%), 1세대(110.5%)로 조사됐습니다. 다행히 2세대 실손보험의 경과손해율은 92.7%를 기록해 실손보험 중에서 유일하게 적자 상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급여와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3년에도 비급여 부문이 급여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잠시 주춤했던 백내장 수술이 다시 증가하고 무릎줄기 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새롭게 등장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지난 3년 동안 비급여와 급여의 보험금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비급여 상위 5개 항목을 살펴보면 지난 2년 동안 2위를 차지했던 비급여 주사료가 1위로 올라선 것이 가장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현상을 코로나 등 호흡기 질환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지정맥류’ 항목이 새롭게 5위로 등장한 것 역시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비급여 상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아래의 도표 중에서 ‘비중’은 해당 연도 비급여 보험금 대비 각 항목별 보험금의 비중입니다.)
생명보험사의 실손보험 부지급률 순위
실손보험의 부지급률 관련 자료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모두 비교적 최근인 2023년 상반기부터 공시를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2년이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의 집계 결과라는 점을 감안해 지나치게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전체적인 흐름을 참고하는 정도로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정부 통계의 경우 보통 3년을 공식적인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최근 2년 동안 14개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건수는 총 1,035,199건, 부지급 건수는 1,666건으로 평균 0.16%라는 매우 착한(?) 부지급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부지급률은 암보험, 종신보험, 연금보험 등 생명보험을 대표하는 다른 상품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부지급률을 기록한 신한라이프의 경우도 0.30%라는 비교적 양호한 부지급률을 기록했으며 보험사의 규모에 관계 없이 대체적으로 무난한 수치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영광의 최저 부지급률 공동 1위를 차지한 푸본현대생명, iM라이프, 미래에셋, KB라이프 등 4개 보험사는 지난 2년 동안 실손보험의 부지급 사례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도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부지급률 순위
실손보험의 경우 2023년 연말을 기준으로 생명보험의 보유계약은 606만 건, 손해보험의 보유계약은 2,973만 건으로 생명보험과 비교해 손해보험의 계약 숫자가 약 5배 정도 많습니다. 참고로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의 경우 상해보험을 압도하는 최다 판매상품이 바로 실손보험입니다.
2023년과 2024년 최근 2년 동안 10개 손해보험사 대상 실손보험금 청구건수는 총 11,589,570건, 부지급 건수는 126,773건으로 평균 부지급률 1.0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생명보험의 부지급률인 0.16%보다는 다소 높은 수치지만 천백만 건 이상의 청구건수를 감안하면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등 5대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부지급률 상위 1위부터 5위까지를 차지한 것은 다소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생명보험처럼 2년 동안 부지급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곳은 아쉽게도 없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실손보험 부지급률 최저 손해보험사는 0.28%를 기록한 MG손해보험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영난으로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MG손해보험의 건승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손해보험사별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도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